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3, 2018. 7. 26., 기각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5두45113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〈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〉[공2016상,655]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11년
4. 광주고등법원 2011. 7. 18. 선고 (전주)2011누216 판결
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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